'공룡 기재부' 변화 한목소리… 과기부총리 부활 움직임도 [6·3 대선]

대선 예비주자 정책비교 (7)정부조직
이재명, 예산 편성권 조정 시사
홍준표, 미래전략원 구상 제안
전문가, 총괄·조정 기능 강화

대선 후보들의 새 정부의 '조직 개편' 구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처 형태를 담은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국민의힘 역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개편을 예고하는 주장이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부총리를 어떤 부처가 맡을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를 합치거나 쪼개는 데는 부작용 위험도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기재부 예산 기능 대통령실로?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경선 후보들은 경제 및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재부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던 경제정책 수립, 조세 및 국제금융정책 기능에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권까지 합쳐진 권력 조직이 됐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 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기능을 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취지로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기재부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후보 싱크탱크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공약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기재부 대신 '미래전략원' 구상을 내놓았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조직 개편에 대한 뚜렷한 발언을 아직 하고 있지 않다.

부총리를 어떤 부처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이견도 커지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부총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 대부분 이슈에 참여하는 보건복지부나 인사·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전후 부총리를 두고 부처 간 힘겨루기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다른 부처들도 부총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각각 경제와 사회 총괄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조직 개편 신중론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정책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점차 늘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최소 32일, 최대 51일이 소요됐다. 개편 이후 신설 조직 융화에도 시간이 걸리고, 직제 및 산하기구 정비 문제도 발생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인태 입법조사관은 "조직 개편은 결국 부처의 통합과 분리로 귀결된다"며 "전문부처주의와 대부처주의 방식이 있다. 전문부처주의는 전문성에 기초해 부처의 적정한 소관 기능과 통솔 범위를 정하고, 세분화를 통해 분업과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반면 대부처주의는 MB 정부처럼 효율성을 위해 조직을 통합하는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감한 전문부처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급변하는 통상·AI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와 사회라는 양축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재부 쪼개기가 매 대선마다 언급되는 이유 역시 조정 기능 강화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e-mail] 최용준 기자